'톱티어 비자' 신설…S급 첨단인재 선점한다

新출입국·이민정책

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우수 인재 10만명 유치 위해
글로벌 명문대 학위자에 발급
'청년드림비자'로 취업 문도 넓혀

박성재 법무, 불법 체류엔 경고

< 국가인공지능委 출범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인재 1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글로벌 명문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세계적 기업·연구소 경력자 등 우수 외국인을 선점해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한국전 유엔 참전국 등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드림비자’도 도입한다.

○‘톱티어 비자’로 해외 인재 공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취임 이후 박 장관이 직접 정책 브리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내년 1분기까지 AI·로봇·양자컴퓨터·항공우주 등 주력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세계적인 기업·연구소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배우자·자녀에 더해 부모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 정주 요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분기부터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과 주력 산업 협력국 청년 대상의 ‘청년 드림 비자’제도도 시행한다. 인도, 한국 등 13개국에서 18~35세 청년 약 8만 명을 선발해 2년간 관광·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비자 발급 대상국과 규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선별 유입·통합정책 강조

현재의 취업비자 제도는 비자 발급 대상과 요건의 결정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돼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평가다. 그 결과 업무 전문성이 낮은 외국 인력이 대거 유입됐고, 전문 인력은 동반 가족의 취업 제한이 엄격해 정착하는 데 애로가 컸다. 법무부에 따르면 E계열 취업비자 소지자 47만 명 중 약 80%인 39만 명이 비전문 인력이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경제 발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출생 장기화로 산업 현장의 외국 인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범죄율도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이 많아 비자 제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현재 262만 명(2024년 7월 기준) 수준인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6~2028년께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는 사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말 기준 42만9114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법무부는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