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0조 세수결손…법인세만 15조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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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약 3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2년간 86兆 세수펑크…내수 부양할 '실탄' 고갈 우려
지방교부세 감액 등 지방도 비상…취약재정에 경기대응력 약화 우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위축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나랏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과 여유 재원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2년간 8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수 결손 대응책이 관건
14조5000억원 결손이 예상되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요 세목 대부분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는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4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목표 대비 2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관건은 어떻게 30조원에 달하는 결손을 메우느냐다. 지난해에는 지속된 달러화 강세로 쌓아 놓은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총괄계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투입해 대응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자기금 순상환이 계획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외평기금 투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외평기금 활용 가능성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는 기금 여윳돈을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어떤 기금을 활용할지, 가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관계 부처 및 국회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토 대상이 아니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세입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 경기 대응력 약화 우려도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자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매판매액지수가 2022년 2분기 이후 아홉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의 마중물이 될 재정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방 사업도 비상이다.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 조정이 불가피해져서다. 단순 계산으로 세수 결손 30조원 중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 감소한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에 지방이전 재원 감소분 일부를 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감액분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다. 2021년과 2022년 세수는 전망치보다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걷혔다.최 부총리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