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 '30조'…4년 연속 예측 빗나갔다
입력
수정
세수재추계 발표…세입예산 대비 29조6천억 결손 전망
세입추경 대신 가용재원 총동원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대형 '세수펑크'다.4년 연속 세수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조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부동산 거래부진이 이어지며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이외에도 ▲ 종합소득세 4조원 ▲ 관세 1조9천억원 ▲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이다.다만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천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부족한 세수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해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주요 과세 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은 원점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사회구조 변화와 납세자 행태 변화 등 미시 과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세수 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직 개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