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그린해운 예산, 실제 필요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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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26일 한국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에 관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203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실제 계획된 투자 규모는 8조원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해운은 전 세계 무역 거래의 90%를 담당한다. 한국의 경우 해운을 통한 수출입 비중이 99.7%에 달한다. 운항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9%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로 치면 온실가스 배출 세계 6~8위(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해운 분야의 탈탄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발표해 한국의 205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 경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에 2008년 대비 배출량을 60% 감축한 뒤 2040년 80%, 2050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년에 2008년 대비 30%, 2040년 80%, 2050년 100%를 감축한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제안보다 앞선 계획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계산했다. 이를 위해 해사통계, 클락슨 자료(WFR)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박과 온실가스 배출량, 운항 거리 등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했다. 또한 탈탄소 경로의 비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모형 MESSAGEix K-shipping을 차용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진태 연구원은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목표는 국제해사기구(IMO)와 2050년 넷제로 목표는 동일하지만 더 급진적이며, 2030년까지 빠른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해앙수산부의 탈탄소 경로(MOF_Net0) 달성을 위해 필요한 2026~2030년 투자 규모는 85조 원으로 4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 시나리오의 경우 탄소중립 시나리오(IMO_Net0)는 같은 기간 46조 원, 50% 감축 시나리오(IMO_Net50)는 4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해양수산부 시나리오는 초기 급격한 투자가 필요한 대신 이후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 해운팀의 김근하 연구원은 "2030년 전후가 탄소중립 달성의 분수령인 만큼,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 활용 계획과 이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비화석 연료로의 예산 확대 등 그 방향의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종류에 따라 탈탄소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컨테이너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