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과제기획비 국비 지원 특전, 내년 상반기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1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반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으로 확대

경상북도는 중기부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포항시를 거점으로 하는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는 지난 7월 중기부 공고 후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10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2차 발표평가로 7개 특구 과제를 지정했다.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최종 지정될 경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일반산단 내 사업 구역에서 2025년부터 4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재제조․재사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을 재제조․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 순환이용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과제 기획비(국비)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구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최종 특구로 지정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후보특구로 지정된 과제는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이번 특구에서는 2019년 1차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성과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배터리에 국한하던 데에서 나아가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전기차의 주요 부품으로 더 확장했다.

또, 배터리의 재활용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재사용에 그쳤던 기존 특구와 달리 핵심부품의 등급 분류를 통해 재제조 실증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ESS를 넘어 건설기계, 농업기계에 탑재한 재사용 부품의 안전성 실증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도는 실증과제를 통해 핵심부품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 분류 기준 정립, 전기차 재제조 부품 품질인증 기준․사후 안전기준 정립, 재사용 부품 탑재 건설기계 검사기준과 농업기계 검정 기준, 에너지저장장치 사후 안전기준 정립 등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과 관리 기준을 표준화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에 후보특구로 지정된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재제조 산업 육성을 통한 포항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클러스터 구축과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남은 기간 특구 계획을 면밀히 보완해 경북 규제자유특구 성공의 역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