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박람회 2024] 임대차 갈등, 부동산원 도움으로 신속 해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 마련된 한국부동산원의 홍보 부스에 참관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며 상담을 신청한 분들이 계속 방문하고 계십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중재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소개하고 현장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고민이 있는 박람회 참관객들의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다. 보증금과 임차 기간 등 관련 갈등으로 불편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기존 소송 대비 비용은 저렴하고 해결 속도가 빠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시작해 현재 전국 10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박람회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소개하고 임대차 분쟁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 마련된 한국부동산원의 홍보 부스. 김소현 기자

박람회 부스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민간 수요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 170여 종과 국민 체감형 데이터 서비스 4종,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을 모두 제공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주택 담보 대출 시 확정일자를 금융권에 제공하는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스템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시스템, 전국 확정일자 열람 기능 등도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다.

청약 정보, 지가변동률, 주택가격 동향 등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박람회에선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원 기능도 선보인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 1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지난 1월 30일 문을 열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권역 5개소에서 운영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검토하고, 사업방식 등을 자문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자와 임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통해 계약 내용과 주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땐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을 신청해 분쟁 중재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집코노미 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종합 부동산 박람회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27~28일 이틀간 진행된다. 공공기관과 건설사, 디벨로퍼(시행사), 분양 마케팅회사, 프롭테크 등 60여개 업체(100여개 프로젝트)가 참여한다. ‘달라지는 교통·변하는 정책, 부동산 재테크 전략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선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말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등을 제시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