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State Platform Capitalism)'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열세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공동으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창출 전략’이란 주제의 학술 세미나를 27일 서울대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국내의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콘텐츠 플랫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선 수직적 통합, 원소스 멀티유즈, M&A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콘텐츠 플랫폼 관련 정책방향은 국가적 전략이 없이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못하고 국내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플랫폼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 교수는 "국가플랫폼자본주의의 심화 속에서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공급시장 실패의 최소화를 위한 수직적 통합과 법위의 경제의 시너지를 위한 원소스멀티유즈를 통한 플랫폼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법의 취지와는 역설적으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분류에 따른 콘텐츠 플랫폼 가치를 추정해 제시했다. 이 중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는 약 15조원이었다. K-콘텐츠 매출 137.5조원의 11%, 전체 콘텐츠산업 가치 687.5조원의 2.2%였다.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생산유발 효과가 각각 1조9000억원, 8000억원, 1조원에 달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만9530명, 2만1223명이었다. 수출유발효과는 각각 1576억원, 21억원, 1554억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에 대한 근시안적 규제는 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패널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판도라TV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 책임 강화 정책은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을 심화시켰다”며 “보이 일 이후로 동영상 분야에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해 국내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 전혀 혁신이 없는 상황이다. 허울만 좋은 규제들로 미래 산업인 컨텐츠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철폐와 산업생태계, 글로벌 관점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가 제작되는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플랫폼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 성장시켰는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콘텐츠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혁신과 투자를 지속할수있도록 플랫폼생태계 환경을 잘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기다리면 무료, 매일 열시 무료, 미리보기 등 콘텐츠 유통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획일적 규제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규제 도입에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고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법안은 플랫폼 종속 사업자, 즉, 앱개발사업자 및 콘텐츠제작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사건 해결에만 집중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부족하다.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행동경제연구소 정태성 대표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은 기다리면 무료, 팬덤 비즈니스 모델 등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넛지'하는 방식으로 지불의사를 높이고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 이를 전통적인 대기업,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로 보고 법제화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은 “ 글로벌 공급과 소비가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는 각각의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의 갑을 관계를 넘어 다층적이고 복잡 다단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특성 상, 공급자가 절대 을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플랫폼이라 절대 갑의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설계자들은 몇몇 사건이 발생을 토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입증,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 산업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한국경영학회 김연성 학회장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