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가 공익직불금 3.4조 확대"

수입 줄면 소득보전하는 보험
내년 도입…보험료 50% 지원

농가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인 농업 수입 안정 보험(수입보험)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보험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대상 품목도 현행 9개에서 15개로 증가한다. 쌀과 가을배추 등이 새로 수입보험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보험 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축산물에도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가의 수입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수입보험 가입 후 과잉 생산하는 농가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익직불금의 한 종류인 기본직불금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평년 대비 당해 연도의 농업 수입이 40% 감소하더라도 수입보험과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입이 평년의 86%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은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