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최고가격제

10월 26일(토) 테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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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량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2)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3)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
(4)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증가한다.

[해설] 수요·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시장 거래량과 가격이 정해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수요와 공급이 증가해 두 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두 곡선의 상대적인 이동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정답 ④

[문제2] A국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재화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2) 이 세금은 최적 세율을 찾기 쉬워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3) 정부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
(4) 이 세금을 통해 과대 생산되는 재화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5) 사회적으로 최적의 세금은 재화 생산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와 일치해야 한다.

[해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부정적 외부효과)을 초래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피구세를 부과하면 재화의 과대 생산을 막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할 수 있다. 피구세가 부과되면 재화의 시장 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구세의 최적 세율을 구하기 어렵다. 정답 ②

[문제3] 정부가 어떤 상품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암시장의 발생
(2) 수요 과잉 현상
(3) 상품의 품질 저하
(4) 사회적 후생의 증가
(5) 수요자 간 기회의 불평등

[해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는 재화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 정상 가격 수준보다 높은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재화가 공급되지 못하기에 재화의 배분은 추첨이나 선착순과 같은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생산자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해야 하므로 상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가격은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