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美 의회, 中 때리기 올인하는 까닭

이상은 워싱턴 특파원

올 9월은 미국 의회, 특히 하원엔 ‘중국의 달’이었다. 하원은 지난 9일 회기를 시작하며 ‘중국 주간’을 선포했다. 중국과의 친선 우호를 위한 주간이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기 위한 주간이었다.

2년제인 미 하원 435명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까지다. 현재 하원의원 자리 모두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들로 교체된다. 선거 직전인 10월에는 의회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9월은 현 하원의원들이 임기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중국은 적' 인식 명확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이들이 집중하는 분야는 뚜렷했다. 중국 때리기다. 하원은 27일까지 중국 관련 법안 30여 건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양당 의원들이 함께 구성한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물론이고 법사위원회, 국토위원회, 감시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서도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법안을 계속 내놨다. 대부분 법안은 반대가 없어 법안 설명부터 하원 통과까지 10여 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통과된 법안은 생물보안법, 라우터법, 중국 전기차 미국 장악 종결법,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서 중국 위안화 비중을 억제하는 법안과 중국 유학생을 통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도 눈에 띄었다.

많은 법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선제 대응’이다. 이 법안들은 DJI(드론)나 우시바이오로직스(바이오), 화웨이(통신), CATL(배터리), BOE(디스플레이)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거래 금지를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제재하는 게 아니다. 잘못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전쟁에는 선제 대응" 강조

하원 공산당 특별위원장을 맡은 존 물르나르 미시간주 의원(공화당)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스모킹 건(연기 나는 총)이 아니라 로디드 건(장전된 총)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총이 격발(국가안보 위협)되고 나서 연기가 나는지 확인하고 제재하면 늦는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지도자들이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 같은 재앙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 중국은 적(敵)이고, 미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 본격화한 미·중 갈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11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서방이 만들어 둔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되는 대신 기존 질서를 악용하고 흐트러뜨렸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에서 확인된 정보기술(IT) 의존의 위험성은 미·중 관계의 본질을 워싱턴 정가에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었으나 이제는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는 시대가 왔다.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새로 짜이는 통상 질서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략적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