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화의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한반도 역량 강화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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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들해지는 감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법을 만들다 보면 현 상황의 불만스러움을 줄이고 한반도에 대한 희망이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방안을 통해 한반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한반도식 자유민주주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차별화된 모델로,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를 한반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맞게 조정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반도 고유의 애민사상을 결합해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민사상은 오랜 세월 한반도에서 존중해 온 백성 중심의 철학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자유민주주의는 남북 통일 이후에도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식 경제 공동체 수립이다. 통일 이후 급격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남북이 협력해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적합한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속에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은 공동체적 경제 모델이 요구된다. 홍익인간 정신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로, 경제 발전을 통해 소수의 부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모든 주민들이 고르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더 나은 복지와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경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셋째, 만주,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한민족 유입을 촉진해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통일 후 한반도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적극적으로 유입해 경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자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한반도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만주,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등지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한반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이들의 유입은 통합과 적응 과정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한상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한상(한국계 기업인)들은 한반도 경제의 잠재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 재건과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한상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한반도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보다 넓은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그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인구적, 글로벌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한반도는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홍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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