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에게 속았다"…테슬라 주주 소송 기각

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머스크 상대 테슬라 주주 소송 기각
판사 "미래계획 반영 언급, 거짓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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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주주들이 이 회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머스크 CEO의 자율주행 기술 효율성과 안전성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일부 테슬라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소송 원고인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해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FSD 기술은 개발자의 주행 코드 없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운전 동영상을 보고 학습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주주들은 머스크 CEO가 FSD 기술에 대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는 등 과장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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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슬라 실제 기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지만, 머스크는 주가가 내려가기 전 수 년간 390억달러(약 51조5000억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심리한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원고들이 지적한 머스크의 과장된 언급 일부는 미래 계획에 관련된 것이란 점을 짚었다. 또한 다른 일부 내용은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머스크 CEO의 주식 매각 수익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대가로 얻은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현재까지 누적 3억 마일(4억8280만㎞)의 주행 영상 데이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달 FSD가 적용된 로보택시(무인택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