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10월 시작

전국 최초 가용부지 선공개 후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제안받아
민간사업자의 부지 공동 협의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덜어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안 반영 확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이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 및 기획 단계를 체계화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제안 사업이 여러 이유로 추진하기 힘든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민간이 떠안아야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정해졌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왔다. 5월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저활용공유지를 이용해 생활 SOC 등을 민자사업으로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서울시를 적극 지원했다. 결국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반영됐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