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공급 '경고음'…4만가구, 3년째 첫삽 못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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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7
국토위 손명수 의원실 공개사업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이 4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최우선 착공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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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물량도 3만9245가구나 됐다. 사업승인을 받고서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가 장기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착공이 늦어지는 사유는 다양하다. 문화재 조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과 보존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LH는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의 착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보상과 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관련기관 협의 등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의 착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