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퓰리즘' 역설…40만t 쌓고도 40만t 수입

쌀시장 개방 미룬 '부메랑'

정부, 쌀값 폭락 막으려
올해 생산된 40만t 매입
쿼터 때문에 수입 악순환

올 들어 8월까지 쌀 수입량이 25만t을 넘어서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쌀 수입량은 40만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사들이는 쌀의 양과 맞먹는 규모다. 농가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관세화)을 미루고 수입 쿼터(할당량)를 설정한 결과 쌀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쌀을 수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매년 수입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021년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벼 저장창고에서 관리인이 공공비축미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 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올해 1~8월 쌀 수입량은 25만2430t으로, 전년 동기(16만2961t) 대비 54.9%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로는 수입량이 38만~4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올해 생산된 쌀 40만t과 작년 수확한 5만t을 합쳐 총 45만t을 매입하는 ‘2024년 공공 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당시 쌀 한 가마(80㎏) 가격이 18만원대로 떨어져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매입량을 평년 수준(35만t)보다 늘렸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농산물 시장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농가 보호 등을 명분으로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다.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난 2015년부터는 쌀 수입관세율을 513%로 높게 적용하는 대신 일정 물량은 낮은 관세율(5%)을 적용해 수입(저율관세할당·TRQ)하고 있다. 저율관세할당 물량은 계속 늘어 현재 40만8700t에 달한다.

지난해 각국이 이상기후로 쌀 수확량이 감소해 한국 수출량이 줄었지만, 올해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10년 만이라도 일찍 쌀 시장을 개방해 저율관세할당 물량과 국내 생산량을 줄였다면 지금처럼 쌀을 비축하면서 수입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