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시행' 당론 추진…민주, 폐지 편승해선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문제를 두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처를 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금투세 문제를 주제로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면 '금투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 대표는 "정치는 약속"이라며 "2020년 12월 여야정이 동의해 (금투세 시행)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이들은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탈출을 우려하지만, 국내 시장을 빠져나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낼 사람 중에 총수 일가처럼 주식을 팔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불만과 불안감이 있겠지만, 이는 보완하면 된다"며 "적게 버는 투자자들의 세율을 낮춰줄 수 있고,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 펀드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야당 의원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다가 인제 와서 없애자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라며 "민주당은 이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