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 소멸 정책 적극 추진

지난 8월까지 반지하 주택 총 1332가구 멸실
반지하 소멸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위한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도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총 1300여 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SH에 따르면 4일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 가구다. 이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약 1만5000 가구로 추정된다. 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 등 주택 매입 상시 접수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등 총 7696가구(지상층 포함)의 주택을 매입했다.

SH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서울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가구를 매입해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가구를 매입했다. 현재는 반지하 유형 736가구의 매입 심의를 가결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SH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SH는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했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SH공사는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SH는 반지하 주택 7696가구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호당 1억8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 중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구당 평균 2억92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국비 지원은 호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 1억1100만원을 SH가 부담하고 있다.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주택 철거 후 신축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한다. SH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