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선 전 매듭…2026년 8.3% 늘어난 1.5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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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아닌 물가상승률 연동
인상률 한 자릿수로 묶어 '선방'
트럼프 재집권 땐 재협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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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협정은 2026~2030년 적용된다. 협정에 따라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이후 4년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인상한다. 정부는 협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대로 전망한다. 다만 연간 분담금 증가율의 상한선은 5%로 설정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분담금 연간 증가율을 국방 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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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분담금 인상 기조는 유지돼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 발표 등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 이후 매년 증액됐다. 2019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방위비 분담금은 2026년 1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엔 1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도 변수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하기 앞서 협상 시작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 타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