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도한 금융규제 말아야"

獨·佛·伊 3국 정부, 집행위에 건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이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과도한 금융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EU 경쟁력이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며 EU 당국 변화를 촉구한 지 약 3주 만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주요 경제국인 이들 3개국 정부는 지난달 말 존 베리건 EU 집행위 금융서비스 담당 국장에게 “금융 규제 제정에서 신중함을 기울이고, 그 대신 은행 부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차기 집행위원들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등은 “미국을 비롯해 다른 주요 관할권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시행된 일부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달 출범하는 차기 집행위가 금융 분야의 대규모 규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 규제로는 은행권에 트레이딩북(거래 목적으로 단기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회계장부)을 기반으로 더 높은 자본 적립률을 요구하는 규제안을 거론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관련 규제를 약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의식한 요구로 풀이된다. 미국 규제당국은 바젤3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단계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해왔으나, 최근 최초 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3개국은 서한에서 “은행 포트폴리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녹색 자산 비율’도 수정해야 하고, 기후위기 및 전환 리스크에 대해 더 일관되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