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감' 예고한 野…"끝장 국감 만들 것"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시작…與 "국감마저 정쟁화"

朴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
특검법 재발의·상설 특검 추진
秋 "민생 외면한채 정치 공세만"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尹 대통령 탄핵 시사한 이재명
與 "李 판결 다가오니 다급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사진 가운데)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탄핵을 시사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탄핵 공세”라고 반발했다.

○野 “전방위적 압박국감 진행하겠다”

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또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상설특검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명시된 제도의 별칭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미 공포돼 시행 중인 법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제도를 가동하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이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골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식이다. 야당은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 몫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온갖 루머와 의혹을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 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與 “李, 본인 재판이나 잘 받아라”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민주당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도 “탄핵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다가오니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의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탄핵몰이 선동에 나선, 의도된 정치적 망언이자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 민주주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것이었을 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설지연/정상원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