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에 반지하 매입한다더니…"LH, 지난 3년간 47가구 매입"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단 한차례,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중지한다고 밝혔으나,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반지하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로 나타났다.

이 주택 매입도 최근에야 이뤄졌으며 올해 5월까지는 실적이 전무했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며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LH가 이후 사들인 주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하는 서울주택공사(SH)의 경우 올해 상반기 638가구를 매입해 올해 매입 목표(2천351가구)의 27%를 달성했다.

한편, LH가 올해 1∼8월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모두 274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0년 이후로는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도 비워둔 채 임대를 중단했으나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반지하 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가 2020년 이후 전세임대주택으로 신규 계약한 주택 수는 2020년 711가구, 2021년 903가구, 2022년 803가구, 2023년 460가구 등 2020년 이후로만 3천151가구에 이른다.

특히 올해 4월까지는 차수판이 없는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