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에 반지하 사들인다던 LH…"지난 3년간 47가구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반지하 세대 창문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이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였다. 47가구도 최근에 매입한 것으로 지난 5월까진 실적이 전혀 없었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며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LH가 이후 사들인 주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더딘 가운데 올해 들어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274가구에 달했다. LH는 2020년 이후로는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도 비워둔 채 임대를 중단했으나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반지하 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가 2020년 이후 전세임대주택으로 신규 계약한 주택 수는 2020년 711가구, 2021년 903가구, 2022년 803가구, 2023년 460가구 등 2020년 이후로만 3151가구에 이른다. 특히 올해 4월까지는 차수판이 없는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