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있어야 할 보건지소 절반은 배치 안돼…"파견 남발 말아야"

보건지소 공보의 미배치 비율 충북 58.5%로 가장 높아
서영성 "공보의 파견 남발…지역 주민 건강권 침해"

사진=뉴스1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인 전국 보건지소 중 절반 가까이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중 9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공보의 배치 대상 1223개 보건지소 중 45.6%인 558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이런 배치율은 2023년 1220곳 중 337곳인 27.6%보다 18.0%포인트(221곳) 증가한 수치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딸려 지역의 공중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보건지소의 공보의 미배치 비율은 충북(58.5%),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에 비해 경북이 32곳, 경기와 전북이 26곳, 경남이 24곳 각각 늘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보건지소의 진료환자 수는 1~7월 기준 작년 57만8553명에서 올해 54만2729명으로 3만5824명 감소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후 의료현장의 의료진 부족 상황을 덜기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를 군의관과 함께 수도권 등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 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