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배터리 규제완화 업계 제안 42건 중 4건만 통과"

美·EU 등 수십조원 첨단산업 보조금에도
韓 정부만 소극적 비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이 첨단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사실상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데다 업계 의견 수렴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관련 규제완화 업계 요구사항을 42건 제안했는데 단 4건만 반영됐다"라며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규모도 다른 국가들 대비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에만 2022~2027년 71조원, EU는 2023~2030년 62조70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다. 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2~2032년 14조2000억원, 유럽은 2016~2023년 14조5000억원을 전기차 보조금에 쏟을 계획이다. 반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 배정된 보조금은 한 푼도 없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안덕근 산업장관은 "미국이나 EU 등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 사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