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일 3국 경제대화'의 미래

마크 그린 우드로윌슨센터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미국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아시아를 미국이 처음 주목한 것은 상업적 목적 때문이었다. 백악관은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이후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역내 안보의 기반을 형성하는 굳건한 동맹조약을 맺고 있다.

오늘날 한·미·일 간 경제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삼국 경제대화에 참여한 7명의 현직 미국 상원의원은 한·미·일 협력 유지를 위한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제 삼국 간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세 나라는 미래의 경제적 기회에 대해 낙관과 우려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예기치 않은 공급망 교란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세 나라가 직면한 도전 과제다. 또한 한·미·일은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국제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인 도전에 맞서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한·미·일 경제대화의 성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 등 민간 부문이 경제 성장과 역동성의 주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세 나라의 기업 경영진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공동의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했다. 셋째, 새로운 협력 기회를 미리 생각해보자는 취지에 충실하게 바이오 보안과 원자력 분야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제사회에 보호주의가 대두한 가운데 이번 경제대화는 여러 면에서 이런 추세에 맞서는 것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 강화와 삼국 간 협력 촉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는 경제 동맹을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경제대화에서는 신기술의 공동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됐다. 특히 바이오 보안은 최첨단 기술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인데 이번 대화에서 기업 경영진 간 솔직하고 진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제1차 경제대화에 이어 서울 2차 대화를 후원했다. 현대차그룹의 비전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한·미·일 경제대화의 성공과 향후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 협력은 정부 간 협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민간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며 건강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이다.

앞으로도 삼국 간 깊은 신뢰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미·일 경제대화는 삼국 관계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세 나라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