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비 의과대학 지원 예산은 약 327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5722억원에서 1479억원 줄어든 4243억원으로 삭감 규모가 가장 컸다.

국립대에서 이뤄지는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 비용은 총 1320억원 줄었다. 여기에는 고가·첨단 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예산이 615억원 삭감된 게 포함됐다. 노후화된 국립대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도 1398억원 가량 줄었다.

반면 정부의 내년도 사립 의대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197억원에서 내년도 1729억원으로 8.8배가량 늘었다. 국립의대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1405억원,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원도 추가 책정됐다.

정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이 비 의과대학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 집행의 균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