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주택자는 '로또 줍줍' 못 넣는다고요?"…'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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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줍줍 개선 대책 검토"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앞으로 유주택자들은 도전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추첨제로 진행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들도 도전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됐지만 2022년부터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자 정부가 순차적으로 거주지역과 무주택 요건을 없앴다.올해도 '로또 줍줍'은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려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홈 사이트가 먹통이 됐고 결국 청약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어 △세종 어진동 '세종 린 스트라우스' 43만7995대 1(5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3만7818대 1(2월)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28만8750대 1(4월)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24만7718대 1(4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 19만8007대 1(6월) 등 경쟁이 치열했다.박 장관의 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유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은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다주택자들에게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까지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