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수수료 낮추고, 영수증에 우리 부담 표시해달라"

정부 “합의 안되면 ‘권고안’으로 발표”

서울의 한 대학가에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단 한 차례 남은 가운데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달했다.

정부는 다음 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상생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선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이뤄졌다.

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으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최혜대우 요구란 배달플랫폼 업체가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다.

상생협의체는 1주일 뒤인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고,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중재안을 배달플랫폼 사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채 권고안을 내놓는데 그칠 경우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10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직접 방안을 찾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