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심리 결과 달라" 맹공…김병환 "법률 검토 필요"

2024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국회방송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와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자료 제출과 해명 요구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 데다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으니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여러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가 끝났다. 결과 보고서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해 주고, 제출됐다면 국회에 자료를 공유해 달라"며 "금감원은 분명 지난 7월 말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당국은 분명 심리에서 이상이 보이면 즉각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의 입장은 달리 봐야 할 게 아니라 통일된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언론에서 먼저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천준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김여사 계좌가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도 언론에선 김여사가 몰랐던 것으로 보도됐다"며 "오비이락도 유분수가 있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확실히 짜여진 통정매매라고 봐야한다"며 "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뒤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드러난 상태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를 문제삼고 금융정책·감독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가 부양의 시작이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고 주장 중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