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해야…국회서 빨리 결정해달라"

2024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사진=국회방송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위 수장으로서 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강 의원이 "금투세 시행 땐 투자자들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증시가 위축돼 불합리를 넘어서 부조리로 갈 수도 있다.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도록 당국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주가 지수가 시가총액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지수상승률과 시총상승률(2011년~2022년)이 코스피는 각각 11.1%, 57.1%이고 코스닥은 39.5%, 224.3%이다.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 토픽스의 경우에는 지수 증가분 대비 시가총액 증가분이 1배에 가까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5배가 넘는다. 주가 지수와 시총 간의 괴리가 큰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뻥튀기 기업공개(IPO)와 쪼개기 상장, 소극적인 주주환원이나 유상증자 등이 원인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머무를 유인을 떨어트릴 수 있다. 왜곡과 괴리를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