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벌써 1년치 넘어서…"연말엔 계획대로 관리될 것"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채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은 84조원 적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원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3조원인데, 8월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오는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정도"며 "올 연말엔 계획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 채무가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8월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이 각각 1조3000억원과 10조4000억원 늘었지만, 국세 수입이 232조2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작년과 올해 연이은 ‘세수 펑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1000억원 줄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늘어 447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33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였다.

지난달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7.4%를 차지했다. 9월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2.811%, 10년물이 2.904%로 각각 전월 대비 하락했다. 미국 연준의 빅컷 단행과 한은의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단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는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면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순 유입을 이어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