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내년부터 수당 月 20만원으로

1.8만여명 대상 월 5만원 인상
국가 지급과 별도…예우 강화

서울시가 내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이어 ‘보훈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공약 2탄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42만원씩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책정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 월 3만원으로 시작해 2014년 5만원, 2019년 10만원, 올해 15만원으로 수당 지급액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내년에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3만6053명 중 약 절반(1만8277명)인 80세 이상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79세 이하 유공자에겐 기존과 동일한 1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가 참전수당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올리는 데는 국가 보훈의 가치를 중시하는 오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25일 7명의 참전용사를 만난 자리에서 광화문광장에 호국 영웅을 기리는 국가상징 조형물을 건립하는 등 서울을 보훈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연령에 따른 차등이지만 결과적으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재정 여건상 당장 모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 참전수당 예산은 2023년 480억원에서 올해 675억원으로 뛰었고, 내년에는 743억원을 편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지원만큼이나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념관, 국가상징 공간 조성 사업 등에도 적잖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