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세안과 최상위 파트너십,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대다

한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맺었다. 1989년 부분대화 상대국으로 출발해 1991년 정식대화 상대국,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2010년 전략적 동반자를 거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가 됐다.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2021년 호주 중국, 2022년 미국 인도, 2023년 일본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다.

양측은 관계 격상에 따라 그동안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집중된 협력 관계를 정치·안보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회의 개최와 사이버 안보 협력이 대표적이다. 또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 연수 등 경제·사회·문화 협력도 확대한다. 이번 파트너십은 한국에도 의미가 크다.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지역이다. 6억70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성장 유망 지역이자 자원이 풍부하고 저출생·고령화 시대 노동력 공급원 역할도 크다. 남중국해 등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다. 그래서 역내 세력 균형을 중시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국가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배경이다. 여기에 한국이 가세한 건 아세안이 한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정치안보 역량도 높이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제도 많다. 한 싱가포르 싱크탱크에 따르면 아세안 여론 주도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에도 한참 못 미친다. ‘대안적 파트너’를 묻는 말에 일본을 꼽은 응답이 30%에 육박하고 호주와 인도도 10% 안팎인 데 비해 한국은 5~6%대에 그친다. 아세안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