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명분쌓나…합참 "경거망동 말라"

"韓 무인기 3회 침투" 주장

北 "모든 공격력 준비 상태"
성명발표 후 쓰레기 풍선 도발
정부, 北에 혼선 유도 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 취해
일각 "민간단체가 보냈을 수도"

북한이 평양 상공에서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한국 무인기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한국이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 이달 ‘3·9·10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시에 침범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대한민국의 모험주의적인 행위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위험이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가를 명백히 설명해 주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관련 책임이 한국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은 다른 나라 항공기나 비행물체의 자유 비행은 물론 ‘무해 비행’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외무성은 또 “공화국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전군이 ‘전시 태세’에 돌입했음도 시사했다.

이 무인기가 살포했다면서 공개한 대북 전단 묶음.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저녁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의원들로부터 북한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긴급회의를 마친 뒤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부 반(反)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실제 군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고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군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군이 아니다”며 “모호한 입장은 북한을 의식해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띄웠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차기 도발을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띄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휴전선 일대 군 정찰·감시자산이 민간 무인기를 3일간이나 놓쳤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 한 외교안보 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9·10일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인 상태여서 우리 군이 공세적 작전을 했을 가능성이 작다”며 “북한이 후속 도발을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동현/김종우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