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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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국 중앙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동물을 고르면?

A국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는 것을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국 중앙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국 중앙은행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뚜렷하게 내비쳤다.

① 곰
② 매
③ 백조
④ 코뿔소
⑤ 비둘기

[해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성향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매파는 주로 긴축정책과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A국 중앙은행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는 물가안정을 더 중시하는 매파적 견해다. 정답 ②

[문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가격은 높아지고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②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은 이윤 분할을 통해 모두 동일한 이윤을 확보한다.
④ 정부에서는 담합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⑤ 담합행위는 과점기업이 독점 이득을 얻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해설]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정거래법상 정식 명칭은 부당공동행위에 속한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가격이나 공급 물량을 결정하거나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담합에 포함된다. 담합행위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의 자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은 이익을 얻지만,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동일하게 나눠 갖는 건 아니다. 정답 ③

[문제] 부채비율을 [(부채 총액÷자본 총액)×100]으로 계산할 경우 자산총액이 600억원이고 부채총액이 200억원이라면 부채비율은 얼마인가?

① 30%
② 33.3%
③ 40%
④ 44.4%
⑤ 50%

[해설]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구조, 특히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경영지표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부채)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갚아야 할 타인자본에 대해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를 나타내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면 자본 총액은 400억원이다. 이를 부채비율 공식을 통해 구하면 50%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