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아찔한 운행' 왜?…코레일, 선금 내고 열차 못 받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코레일, 무궁화호 대체하려 ITX-마음 358칸 계약
A사 실제 납품은 100칸, 258칸은 받지 못해
기존 물량 납품도 못 받고 같은 업체와 116칸 신규 계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 사진=연합뉴스

사용기한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이 사용기한을 연장해 운영하는 뜻밖의 이유가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금 4000억원을 내고 주문한 ITX- 마음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을 열차 358칸 중 258칸이 납기 일자가 지나도록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별 납기 일자는 2018년 150칸-계약 납기 일자 2021년 12월, 2019년 208칸 계약 납기 일자 2022년 11월이다. 계약 당사자인 A 사는 현재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0칸만 납품한 상태다. 이러한 계약 위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A 사에 납품 독촉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납품 지연에 대해 거의 유일한 제재 수단인 '지체상금'은 올 8월 말 기준으로 1300억원을 넘겼는데, 이는 계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계약은 6500억원 규모로 선금만 4100억원 이상 지급됐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열차 납품을 지연하더라도, 별다른 페널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코레일은 그런데도 지난 4월, 동일 모델 116량을 A사와 신규 계약하기도 했다. 계약 금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은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이다.

노후화된 무궁화호 222칸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부품교체 내역은 5년간 36건에 불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65건으로 약1.8배 증가했고, 들어간 비용 역시 5년간 14억원에서 진단 시행 이후 4년간 42억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객차의 사용 연한을 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코레일의 물렁물렁한 대응과 대비 부족으로 노후 열차는 갈수록 커지는 위험을 안고 계속 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방식과 리스크 대응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