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대학 총장 만난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땐 유급·제적"

"내년도 학사차질 반드시 막아야"
2개 학기 연속 휴학 제한 요구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의료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해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들을 만났다. 대책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사유임이 확인될 경우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생들이 두 학기 이상 휴학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비상 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대학 총장들은 아무리 늦어도 2025년에는 의대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가 비상 대책을 발표한 뒤 각 학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공유했다”며 “일부 대학은 학생 복귀 이후의 의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