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의 지역화폐법 사랑, '이권 카르텔' 의심될 지경"

"'현금 살포 원툴'로 민생 해결 안 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민생 문제의 해결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현금 살포 원툴'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시장에 '재정 중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단기적 현금살포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한국은행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며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주유소, 병원 등에 편중되면서 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와도 무관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 화폐법이 시행되면 화폐 운용사만 이득을 본다는 게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하는 운용대행사일 것"이라며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랑은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법이 아닌) 단기적 신선식품 공급확대를 위해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단기 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설비투자 부분에서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라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