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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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의 공습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유심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시장의 복병으로 떠올랐다는 본지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즉각 규제 도입 검토에 나서고, 통화정책 수장인 이 총재가 공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 촉각 곤두세운 한국은행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
▶본지 10월 8일자 A1, 3면 참조이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아주 큰 이슈”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하는 게 훨씬 투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CBDC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우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CBDC로 스테이블 코인 대응"…업계 "외환시장 개방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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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가 “CBDC를 공식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듯 CBDC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적 사용과 상호 운용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CBDC를 개발하면서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CBDC 개발에 신중한 입장이다.
CBDC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침해가 심해지고 정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 Fed가 CBDC 개발에 주저하는 것도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중앙은행이 CBDC에 대해 이자 수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은행 계좌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로 CBDC에 이자까지 지급하면 은행 예금의 일부를 대체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통화량 감소→유동성 축소→경기 둔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 원화는 달러, 엔화 등과 달리 제한적으로 개방된 통화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화를 직접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없다. 개방도가 낮아 변동성이 높고 거래 비용도 많다. 외환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한국 외환 및 자본시장에 새로운 도전”이라며 “CBDC 개발과 더불어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스테이블 코인 거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진규/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