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독점 깨지나…가상자산위 출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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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다.
금융당국은 15명의 위원 중 정부 측(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위원 6명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교수 등 가상자산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소비자 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 종사자를 민간 위원 후보군으로 열거하고 있다.민간 위원 선임은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 위원의 수를 늘려 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할 다양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코인 수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측면에서 업비트가 이미 70% 안팎을 점유, 독과점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독점 해소 방안을 요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면서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시장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점진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다.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과제도 가상자산위원회 출범과 함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진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현안도 추후 논의과제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