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남갈등' 노리는데…정부에 총구 겨눈 민주당

정쟁으로 번지는 '무인기 사태'

정부 대응 놓고 "무책임" 비판
'국가안보상황점검委'도 띄워

北,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 대남 적개심 고조시키는 北 >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이 14일 노동신문의 ‘평양 무인기 침범 사건’ 기사를 보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온 나라가 ‘보복 열기’로 들끓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빌미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남남 갈등’에 야당이 호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위기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남북 긴장 상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도 띄웠다. 15일 열릴 첫 회의에서 북한보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전날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SNS에 “무인기 날리기와 전단 살포에 훈련이 왜 필요하나,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면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라고 썼다.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쟁 위험을 훈련과 대비로 막지 뭘로 막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굴종 뒷거래 같은 걸로 막아야 한다는 건가”라며 설전을 벌였다.

야당이 정부의 대응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자 여당은 “안보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북한 주장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안보 사안마저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에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연이틀 담화를 통해 막말을 쏟아냈고,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연일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정부는 “무시가 답”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김여정 담화에 대해 “남남 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깎아내렸다. 북한의 주장에 휘말리는 게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정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북한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정쟁화하는 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