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것 아니냐" 말까지…방통위, '네이버 뉴스' 조사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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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연장 통보
지난 6월 이어 두 번째 기간 연장
일각선 "증거 없는 것 아니냐" 지적
네이버, 최근 추가 의혹에 해명도
15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 네이버에 뉴스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한 차례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방통위는 지난해 7월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
방통위는 당시 실태조사 과정에서 네이버가 법상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사실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방통위는 70%에 가까운 국내 뉴스 점유율을 차지한 네이버가 사실상 뉴스 검색순위를 조정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배열해야 하는 네이버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조사를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되면서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통상 사실조사 연장을 통보하는 과정에선 기간을 명시해 공문을 발송한다. 네이버에 통보한 사실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중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앞서 사실조사 기간이 연장됐을 때만 해도 연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더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을 정해서 연장을 통보하지만 언제까지 조사가 이뤄지는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조사 관련 사항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기간을 연이어 연장하자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볼 땐 뉴스 서비스 관련 내용은 이슈가 되는 사안이어서 묵혀 놨다가 발표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 연장은) 별다른 위반 내용이 없다는 의미 아니겠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최근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용자를 정치 성향별로 구분해 기사를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 뉴스 회원 수천만명의 뉴스 소비 이력이 구체적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돼 소비 성향 그룹별로 분류되고 구체적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자사 뉴스 추천 서비스 에어스(AiRS)가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거나 정치 성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어스의 5개 추천 모델 중 하나인 협업필터(FR)는 사용자와 동일한 기사를 본 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참고하는 모델일 뿐 특정 그룹에 기사를 매칭하거나 분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뉴스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판단할 수 없고 기사 소비 성향이 정치 성향과 일치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천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록’은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이용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을 동의 받고 있다"며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당시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