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韓 민주주의와 경제제도가 성공 이끌어"

"남한과 북한, 한때는 경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민주주의와 포용적 경제제도가 한국 성공 만들어"
"한국, 2차 세계대전 이후 가난하게 시작
경제 성장 놀라워"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민주주의와 포용적인 경제 제도로 경제를 발전시킨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들 경제학자가 국가 간 경제발전의 차이로 이어진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차이를 연구한 것을 수상 이유로 설명했다.

○“남과 북, 한때 동등한 수준”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포괄적 경제 제도는 △안전한 재산권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교육, 공공 인프라, 적절한 종류의 규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고 권력이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포용적인 정치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 경제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남한과 북한은 나라가 분단되고 제도 면에서 갈라지기 전에는 동등한 수준이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규모 면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존슨 교수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난하게 시작한 한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 노력이 있었고 업적이 정말 놀랍다”며 “우리의 (연구) 작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고령화는 리스크로 꼽혔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용·개방적인 국가 전환 이뤄”

또 다른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이날 AP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스모글루 교수와 의견의 맥을 같이했다. 그는 “비교적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나라들이 (경제적인) 전환을 이뤘다”며 “현대 세계에서는 한국, 대만, 모리셔스에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멕시코 소노라주에 걸쳐 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노갈레스 비교적 잘 살고 오래 사는 편이며, 대부분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만큼 교육 수준도 높다"며 “반면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 멕시코 소노라주에 있는 노갈레스 주민들은 훨씬 더 가난하고, 범죄 조직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로빈슨 교수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한국에 대해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만 수출지향적 경제가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왔다”며 “지난 50년간 성공적이었던 경제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