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이르면 17일 처분

'레드팀' 4시간 가량 법리 검토
결국 불기소로 가닥 잡은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내부 레드팀’ 회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불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청사에서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다. 회의에는 1·2·3·4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등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인 2018년 인권수사자문관이라는 명칭으로 레드팀이 공식 창설됐다가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2020년께 폐지됐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을 설명한 뒤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차장·부장·부부장 검사뿐 아니라 일선 평검사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외부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 인력을 동원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