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기에 8.8조 투하…보조금은 빠져

"필요한 지원 제때 해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세제, 인프라를 아우르는 대책인데, 이번에도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안은 빠졌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8조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발표된 26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세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금융과 세제, 재정과 인프라 등 네 갈래로 쏟아 넣습니다.

금융 부분부터 살펴보면 먼저 반도체 기업들에게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투자금을 빌려주는데, 이미 8천억 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4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부장과 팹리스 기업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호 200억 원 투자 승인을 시작으로, 내년 4,200억 원까지 몸집을 키웁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보조금 지급 계획은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을 빼가는 중인 데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쥐여주는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황철성 /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 꼭 필요한 지원이 제때 안 들어가 줌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 매우 문제이긴 해요.]

당장 우리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엔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성격상 그간 국내 기업들이 유지해 온 경쟁력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영상편집 : 권슬기, CG : 홍기리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