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웰콘…법률 정보는 여전히 '준비 중'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매년 10억원씩 지원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 플랫폼 웰콘(WelCon)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의 법제를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부분이 미흡해서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웰콘은 2016년 설립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약 10억원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웰콘은 콘진원의 수출 지원 플랫폼으로 해외 국가들의 법령제도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가별과 장르(방송,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를 교차 선택해서 원하는 나라의 법령정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개월째 법령정보 업로드가 멈춰있다. 웰콘의 국가별 법령정보 제공은 올 1월이 마지막이다.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나마 업로드된 정보마저 국회도서관, 법제처 링크를 그대로 올려두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콘진원이 1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맡겨 만든 수집한 해외 법제 정보도 엉뚱한 곳에 업로드됐다. 콘진원은 2022년과 2023년 2차례 각각 6000만원, 9000만원을 들여 해외 법제가 담긴 연구용역보고서를 법령정보 카테고리가 아닌, 해외시장동향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라왔다. 연구를 수행하고도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 셈이다.

웰콘의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콘진원이 2023년 발간한 K-콘텐츠 해외 진출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7.5%는 수출 과정의 애로상황으로 법적 제약 사항의 이해와 대응을 꼽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법령을 보기 위해 수개월째 웰콘 업로드를 기다려왔다"고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전도유망한 소규모 콘텐츠 기업들에도 수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시작된 웰콘 사업이 여전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콘진원의 게으른 운영 탓에 매년 10억원씩 집어삼키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