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네이버, 실질적 증권업 진출하려면 정식 인가 따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우회적 금융업 진출 우려' 지적에
"실질적 금융투자업 진출시엔 인허가 받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질적인 금융투자업에 진출하려 할 경우엔 그에 맞는 라이센스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체 서비스 페이지를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과 연동해 이용자가 각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 화면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칭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는 게 맞는 길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용자가 네이버 로그인만으로도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 화면에서 각 증권사 화면을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 계획을 두고 "은행·증권·보험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당국의 감독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토스 등과 달리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권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어 "네이버가 국내 포털업계 최대사업자로서 제휴 증권사에게 자사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업무 위탁 등과 관련해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위치와 관련된 문제를 면밀히 챙길 것"이라고 답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