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김건희 여사 처가 불법태양광 의혹 제기…"8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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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억원 부당이익 추정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고모·고모부는 운영하지 않은 공장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지난 4년간 연간 2억원씩 총 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고모·고모부는 지난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 법인을 설립해 공장 지붕에 1.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해 지난 4년간 연간 2억원씩 총 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받아 1.5에 달하는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서류만 검토하고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은채 가장 높은 가중치를 줬다.
한편 오 의원은 가희산업이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과다·허위대출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지난 2019년 공장등록을 한 직후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오 의원은 "실제 시공비는 약 15억원 수준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원의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처가식구 몫만 쏙 빠졌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