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트리핀 딜레마·공정거래법…핵심 개념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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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9
(100) 자주 출제되는 경제 지문
트리핀의 딜레마
가장 최근에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온 것은 2021년도에 실시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입니다. 이전에도 기축통화와 관련된 지문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트리핀의 딜레마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높은 지문 난도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해 7월 생글생글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해서, 평소 생글생글을 본 학생이라면 훨씬 마음 편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기축통화의 개념과 트리핀의 딜레마는 다시 복습해볼게요. 우선 기축통화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말해요. 미국 달러죠.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달러를 들고 있으면, 환전해 사용하기가 용이해요. 기축통화의 시작은 금입니다. 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곧 부의 척도였어요. 그 때문에 금 보유량과 화폐의 가치는 연동돼 있었죠. 이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무역을 잘해서 돈을 벌면 금을 모을 수 있었죠. 15세기 무역업을 잘한 포르투갈이 그때는 지금의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었어요. 16세기엔 스페인, 그 이후로 네덜란드, 영국 등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넘겨받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무너지자,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치른 뒤 지출이 너무 커지자 금과 달러를 바꿔줄 수 없다며 금본위제를 없앴어요. 미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달러의 힘을 지키겠단 얘기였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정치적으로 도우면서 그들이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게끔 합의했어요. 금의 위치를 석유가 대체한 것이죠.
미국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달러화 가치는 계속 변해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 과정에서 손해(경상수지 적자)를 보면 달러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지죠.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펼치면 달러는 줄어들고 국제 유동성도 감소해요. 국제 유동성이 떨어지면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흔들리죠. 손해를 봐도, 이익을 봐도 달러 가치와 기축통화국 지위가 흔들리는 딜레마죠. 이를 트리핀의 딜레마라 해요.
기업 경영과 공정거래법
올해 6월 모의고사 국어영역에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 등을 다루는 지문이었죠. 기업 경영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해요. 회사가 커지면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해져요.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발전보다 단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어요. 주인과 대리인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이 비슷해지게끔 하는 장치가 생겨요. 스톡옵션이 대표적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회사가 잘돼서 주가가 오르면, 그것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가 부양만을 위해 무리하게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사 재무를 부풀리는 사례도 있었어요. 스톡옵션의 단점이죠.
9월 모의고사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출제됐어요. 역시 기업 경영과 밀접해요. 기업 경영의 문제,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평가원이 관심을 가진 듯합니다. 지문에서는 공정위의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고 인수합병 심사를 하는 등의 역할이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독점 또는 과점 기업들이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말해요. 특정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특정 시장을 독점하고 그 결과 공익을 해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죠.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 기업을 감시 규제하는 또 다른 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감원의 주요 역할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NIE 포인트
2.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톡옵션 외 다른 방법은?
3. 독과점은 항상 소비자 효용을 해치는지 이야기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