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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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ㄱ.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다.
ㄴ.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이다.
ㄹ. 노동시장에서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최고가격제는 주택임대료 규제와 같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에 해당한다.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의 가격이 낮다고 판단해 그보다 높게 가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은 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제] 국내의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총생산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① 새로운 기술개발
②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
③ 대규모 정부투자의 증가
④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
⑤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

[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수요견인인플레이션, 비용인상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 총공급(AS)의 감소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때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총생산이 감소한다. 대표적 요인으로 생산성을 초과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석유 파동)과 같은 공급 충격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케인스학파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견해를 고르면?

① 시장에서 가격은 자유롭게 변화한다.
② 시장은 항상 효율적 결과를 가져온다.
③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항상 생산요소를 최대한 고용해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 불황기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자유로운 가격의 조정 메커니즘을 주장하는 것은 고전학파의 입장이다. 정답 ⑤